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박근혜·문재인 대비 2배

[공정언론 창업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예산과 비교해 2 배에 달하는 규모로, 긴축재정을 외쳐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총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1억 69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119억 8800만 원, 2027년 8억 23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임 대비 2배 - 창업일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총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소요된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7억 원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그래픽 이지현 기자.

특히 해당 예산은 토지 500평 및 건물 350평 규모의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이 139억 8,000만 원에 달해 평당 약 2,796만 원이 소요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소요된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7억 원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정부는 이 예산이 '퇴임 이후 경호임무수행을 위해 사저 인근 경호·방호요원 사무 및 대기를 위한 경호시설 신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큰 폭의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강남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의원은 이어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이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보다 몇 배 더 들어갈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