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 - 창업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참으로 말도 많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국가적 과제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4%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다. 아프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기 바란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특검을 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다'이라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 자료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 해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다.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또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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