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6법' 국회 통과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상생협의6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참석단체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기업 자영업자총연합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미디어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걱 소상공인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주 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 우원식 의원, 김영배 의원, 최혜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경만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성환 의원, 이용선 의원, 김승원 의원, 22대 김남근 당선인 등이 함께했다.  민생단체에서는 한국중소기업자영업자산협회 김진철 공동회장,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의장,  전국수탁자협의회 정동호 공동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 이중선 사무국장과  박승미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과 이현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는 참여연대 민생본부 김지우 팀장이 맡았다. 

아래는 회견 현장 발언 전문이다. 


▶김지우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네 오늘 진짜 민생 법안 상생협의 6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기업 본사와 원청에게 상생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 중소기업 자영업자 총연합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미디어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발언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참석자 소개해 드리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 전 위원장이신 이동주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발언도 짧게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영배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최혜영 의원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님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만 의원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도 힘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용선 의원님도 자리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김승원 의원님께서도 힘 모아주고 계십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의 책임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김남근 당선인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생단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소기업자영업자산협회 김진철 공동회장님 자리 한 해주셨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탁자협의회 정동호 공동의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 이중선 사무국장님과 박승미 정책위원장님도 자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그리고 이현주 간사님도 자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본부 김지우 팀장입니다.

그럼 바로 첫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최해 주신 일조로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입니다.

민생을 책임지고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협상권 을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여러 법들에 대한 입법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에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보다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정무위에서 애써주셔서 법사위에 보내진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무위가 소집돼서 가맹점법의 본회의에 직회부 절차를 밟아주고 본회의에서는 5월이 가기 전에 이 가맹점법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됐고 또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가맹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무위에서의 절차.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많은 기자분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가맹사업법을 포함해서 이 상생협의 유법은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민생 법안입니다.

다음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병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선거 끝나면 항상 민생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민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정말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실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킴당이 참석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입니다.

21대 국회가 남은 지가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던 을 살리는 상생협의 입법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5월 본회의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22대에 새로운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그리고 경기 침체로 연급 후 경제 위기를 맞이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위태롭습니다.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영업할수록 높아지는 수수료 부담과 영업이익의 감소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맺은 대기업과의 갑질,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항변하면 그나마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자칫 폐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그리고 중소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커지면서 본사는 성장하는데 가맹점은 수시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갑을 관계라 할지라도 공정해야 됩니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협상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상생협의 6법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계를 공정한 거래질서로 바꾸는 일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무위에서 직회부와 관련된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선거 지나고 계속해서 민생을 얘기하시는 우리 국민의힘당 의원들께서 반드시 참석하셔가지고 그 논의에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같이 협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이 상생협의6법이 진작부터 있었다면 우리 사회 남양유업 갑질 사태나 미스터피자 점주들의 연이은 죽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 모두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발언 짧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을지로위원회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을지로위원회 소위 갑의 횡포를 맞고 을의 눈물을 닦자라고 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그 을지로위원회 11년을 하고서의 결론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고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던 80년 초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이하의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91%였습니다.

지금은 46%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이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의 유통 재벌에 시달리는 자영업의 꼴이 이렇습니다.

0.3%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이 99.7%의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700만 자영업자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총선 끝나고 민생 이야기하던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생협의 6법,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업체 하청, 여기에 대등한 교섭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말하는 민생은 가짜 민생입니다.

진짜 민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진짜 민생법안 상생협의 6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우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이어서 민생 단체들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가맹사업법이 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1년 위생 사태 때 처음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사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또 했으나 본사 친화적인 협의회만과 대화를 하고 저희와의 대화는 거절했습니다.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22년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으로 상생 협약을 맺어서 월 1회 회의를 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으나 그 또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그 대화 속에서 가맹점과 저희 본사와 같이 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들과 분쟁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사는 여전히 저희와 월 1회에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은 입법을 통해서 이 협상권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본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우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다음 세 분 발언하실 텐데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처리에 대해서는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법 처리 촉구는 정동호 한국gm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님께서 연이어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네, 소개받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는 아직도 한 달 반가량 남았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치솟는 경제 위기 전에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민생의 어려운 원인에는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양극화도 있지만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앞에서 우원식 의원이 말씀해주셨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배불리 잘 사는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는데 직원들 월급을 쥐꼬리만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품 단가가 낮아서 원재료 값이 높아서 이윤이 너무 박한 게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기업의 선의에 반해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 아무리 체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뭉쳐야 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대기업과 협상력 차원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겨우 목숨만 살려주는 정도로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내수에 돈이 돌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자금으로 기술 개발도 하게 되고 생산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단가 등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제한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일본과 호주 등 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 장악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김남주.민변민생경제위원장 

국민의힘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야 제정당은 법사위원회에서 막혀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산자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가 예상과 달리 어려운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당 의원이, 어느 의원이 이 민생입법에 반대하는지 꼭 산자중기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들이 반대하고 민생에 반대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대기업 원청이나 가맹대리점 본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힘의 불균형 관계에 있는 이용 사업자나 대리점주, 그리고 중소 상인들이 대화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자는 법안인 상생협의 6법은 곳곳에 독점이 형성되고 불공정이 만연한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화되고 있는 소수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속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 이용 사업자들은 각종 불공정과 독점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나 요금 인상에 소비자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거래상 경제적 약자인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4년째 잠자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이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 협상권인 이유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 상위, 자영업자 등이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질적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힘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라는 허상의 무기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와 입법화를 통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청과의 계약, 거래 협상 시 동등한 지위 및 거래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 촉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막판까지 이 과제들이 처리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독점과 불공정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동우 GM상근부회장 

한국GM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연합회는 한국GM 갑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조직 결성 이후에 회사 측에 8차례 공문을 보내서 대화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gm 측 부사장이 교섭 요청에 대해서 대화 요청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 산업 구조 개편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회사 측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교섭에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우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생단체들은 이 법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했을 때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에 같이 협조하는 길 뿐입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야당에 단독 처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21대 국회 내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문은 이미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