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 책임지는 것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된다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21대가 끝났으니까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21대 국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카드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하나 묻겠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시는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이것이 혁명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되는가. 2개를 도시에 처리해야 하나? 모수개혁은 필요다. 합의되었으니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혹시 나중에 연금지급 재원이 고갈되어서 나는 못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된다.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인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이다. 이러한 것은 1위를 하고 있다.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도 그런데, 10만 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된다. 너무 많이 죽는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다.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섰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고 말하면서 "참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북한의 도발이 줄었는가.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러면 옆집은 또 10배, 나는 또 거기에 10배, 이것이 기분내기와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가.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 아닌가.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역량이고 안보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