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4. 17:4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릴레이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에 그쳤다.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8조 4천억 원이나 줄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법인세는 12조 9천억 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대비 무려 35.9%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더해서 기업 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차입금만 3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117조 원을 빌려 썼다.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상속 증여세 완화, 거액 자산가의 이익을 위한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 의장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조차 국민의 과반인 52%가 반대했다.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을 넘었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사건,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 등의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도 직무 대리 체제이다.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는 대책들도 수준 낮은 블랙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진 의장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올라가서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구 결과라고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정관‧난관 복원사업으로 출생률을 올리겠다고 그런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쪼이고 댄스’를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내놓는 대책이 죄다 이러하니까, 이제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성가족부를 슬쩍 해체해 버릴 의도라면, 그런 꼼수·미몽에서는 깨기 바란다.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 긴말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인가.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하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인가.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는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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