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탄핵의길 가겠다는 것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순직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권한남용이라며 탄핵추진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장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순직해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되었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기관이다. 공수처에 순직해병 사건을 고발해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공수처에 당부한다. 새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병백백히 밝히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