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특수교사의 죽음[영상]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 내포 "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결혼을 앞둔 경력 3년차의 과밀 특수학급 담당 30대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담당 정원은 6명인데 12명을 맡고, 중증 장애학생도 4명 포함돼 있어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인의 사망 추모 및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교육위 소속 모두 함께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또한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님, 

인천교사 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님과 조합원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정은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장은비 위원장님, 이주연 위원장님, 그 외 조합원 선생님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던 특수 선생님 한 분을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아닌 

특수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부재를 보여주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특수교사 한 분이 무거운 책임과 격물을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특수교육의 총체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와 과도한 행정업무,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관리의 무책임,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3년 경력의 초임 교사였던 고인에게 쏟아졌습니다.

법정 교사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한 초과된 학생에 대한 

교육과 행정 업무도 홀로 감당했습니다.

전일제 통합학급으로 배치된 학생들이 

특수학급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교사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밀한 학급 배치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속에서 교사는 결코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숨진 교사는 법적 1원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교육했으며, 

그중 4명은 중증 장애 학생이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이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합 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에서 일반 학급 수업 참여가 어려운 

장애 학생의 하루 종일 분리된 채 수업을 받고 있어도 

이에 대한 적합한 판단과 제재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인은 일주일 내내 

29시간의 수업을 꽉 채워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반 학급 참여가 어려워 

개별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더라도 

특수학급 수업 없이 

통합학급에만 완전 통합의 이름으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생활지도와 업무 분담은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오롯이 전가됩니다.

고인의 학교는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이 4명이나 있었으나 

특수학급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교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전무였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 특성과 개별 요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민원에 따라 일방적인 결정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밀학급 배치 또한 이러한 지침이 없었기에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위원회가 기준을 가지고 과밀 배치를 엄격히 금지했더라면 

고인께서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은 경감했을 것입니다.

수업 외에 잔문은 주말과 새벽에도 끊이지 않았고, 

밀봉학교 업무 또한 여전히 특수교사들에게만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에도 고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학생을 제재할 수 없었고, 

수업 중 행동 제재나 중재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행동 중재 전문 인력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교사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까지 대응을 해야 했으나 

학교 측은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특수교사로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행동중재 전문 양성 과정을 거친 교사가 아닌 

연수조차 받지 않은 1~2년 된 저경력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내내 시달렸습니다.

민원을 중재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라며 관리자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개선되지 않은 학교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와 학급을 지원해야 할 교육 당국은 

적시에 인력 지원을 하지 않았고, 

학교의 인력 요청마저도 묵살했습니다.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제공했지만 

이는 교사의 잡무 부담만 늘렸을 뿐입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순직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순직 인정 시스템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특수교사에게 예외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비통합니다.

특수교육 시스템 확립, 특수교사 정원의 획기적 확대,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 등 

교육공동체의 책임성 회복을 위해서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불가역적인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1월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호, 문정복, 강경숙, 김문수, 김준혁, 고민정,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인천교사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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