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위기학생 자살위험도 높아...'부모 치료거부' 등 제 떼 치료 못 받아 "대책 필요"

[공정언론 창업일보] 2023년 학생 감성·행태 검사 결과, 5명 중 1명의 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위기 학생들의 자살 위험 비율도  높아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의 자살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생들의 경우 부모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등 제 떼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관련 정책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AI DALL-E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관심 집단'과 '자살 위험 그룹'에 속한 학생들 사이의 중복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만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만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만2,614명 중 1만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만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심집단'과 '자살위험군' 의 전문기관 연결률.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이며,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저조했다.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1%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경기, 서울, 경남지역의 자살위험학생 전문기관 연계율

경기, 서울, 경남지역의 자살위험학생 전문기관 연계율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 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기관 연계율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연계 거부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기관 연계 어려움 요인으로는 담당자의 부족, 전문기관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관심 그룹 및 자살 위험 그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령대가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지원 강화, 전문 상담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확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학부모 및 사회 대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