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4조2321억 원 채권 회수 불가능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총 4조 2,321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웅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회수를 포기한 국내외 채권 금액이 총 4조 2,3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내 채권은 2조 5,986억 원, 국외 채권은 1조 6,335억 원에 달한다.


국내 채권, 회수 불가능 2조 5,986억 원

국내 채권의 경우, 주식으로 변제된 채권이 8,4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권 매각으로 인해 7,741억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회생·파산 등 채무 관련 면책이 6,897억 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2,364억 원에 이르렀으며, 기타 사유로 581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총 회수 불가능 금액은 2조 5,986억 원이다.

국외 채권, 회수 불가능 1조 6,335억 원

국외 채권의 경우도 상황은 심각하다. 채무자의 영업중단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2,917억 원이 회수 불가능했고, 법적 조치로 실익이 없어진 금액이 1,32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사 및 추심기관을 통해 배당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1,697억 원에 달하며, 파산으로 인한 채무면제 판결 또는 배당 가능성이 없어진 금액은 2,239억 원이다. 기타 사유로 인해 8,155억 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했다. 총 회수 불가능 금액은 1조 6,335억 원에 이른다.

박상웅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회수 불가능한 4조 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