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위원장 탐나면 국회의장 달라

[공정언론 창업일보]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가 정 탐나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이러한 입법 독재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한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우원장이 탐이 나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말헸다.

추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찍소리 나지 않는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흐르는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법대로’를 외치면서 여당과의 합의가 없어도 6월 7일까지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 물론 저도 오후에 또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현재 2당 여당인 우리가 지켜야 되고, 법사위원장을 탐내고 가지고 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내놔라' 이렇게 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 3개 상임위를 고집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주장은 이런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 정확,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이고,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곳곳에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에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선언 아니겠나.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여야의 대화와 협상,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정치 역사의 타협물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관례를 깨겠다고 한다. 상임위 독점이라는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재를 유감없이 실행한 바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를 통해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킨 것이 여러 번"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독재의 기술을 사용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독재의 기술들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위법이다 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할 수 있는 의석 구조"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이러한 입법 독재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한 피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찍소리 나지 않는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흐르는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하지만 의회 독재 체제의 말로는 분명하다.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 지위를 주셨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 효능감’ 운운하며 핵심 상임위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호소한다.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법사위, 운영위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를 지켜주시라.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는 아시다시피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여당이 차지해 온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법사위가 정 탐나시면 국회의장직을 주시라. 그것이 순리이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국민들께 민주당의 오만함을 널리 알리고 또 집단지성을 발휘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기도를 분쇄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총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