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18:42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이러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시각으로부터 17분이 지난 시점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가 수사자료 회수와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세간의 눈총을 특검 수용으로 풀었어야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했어야 하는데, 이를 망쳤다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킬 테니,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도 밝혀져서 두 사람의 통화가 국익을 위한 애국적 통화였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가 턱 빠지게 웃다가 기절초풍할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무산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4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 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농어민과 한우 농가가 무슨 죄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다 여당이 낸 법안까지 거부하는 코미디는 처음입니다. 국회법 정신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되어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9조도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모조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140번, 1400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명확한 삼권분립·헌법정신 위배이며 국민에 대한 항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수괴입니까?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법 통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총선 불복입니다. 헌법·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한다면 총선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야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뽑히지 않았는데, 국회는 왜 여야 합의로만 법안 통과를 해야 합니까? 국회 개원은 다수결 원칙으로 하루 빨리 열어야 합니다. 헌법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거부권 행태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일본 초계기의 한국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일본의 사과 없이 봉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도 너그럽게 양해해 줄 것입니까?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외교 말아먹고, 채 상병 진실 말아먹고, 이러다 정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바다로 향하는 강물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창업일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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