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전국 5만7천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부족

[공정언론 창업일보]전국의  편의점이  5만 7000개가 넘어섰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7천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매장은 3천 곳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편의점 4사, 편의시설 설치율 미흡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4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0m² 이상의 매장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를 설치했다. 신규 매장 설치율은 2022년 8.9%에서 2024년 33.7%로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같은 기간 667개 매장에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다른 시설은 부족한 상태다. 이마트24는 499개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진입로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GS25는 가장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으며, 총 217개 매장에 경사로 59개와 도움벨 99개를 설치했으나 50m² 미만 매장도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 확인된 매장은 2,176곳으로, 전체 편의점의 5%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행률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m²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매장이 많았다.

서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점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GS25의 경우, 2009년 법원의 판결로 신축·증축 매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및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소규모 매장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퍼마켓과 음식점 등은 여전히 50m² 기준이 유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