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료기관 마약관리 부실 "불법유통 가능성 농후...관리감독 시급"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283만여 개의 마약류가 처리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283만개의 마약류의 행방이 묘연하다. 최보윤 의원은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되지 않은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마약류 관리 부실 심각

2022년 감사원이 실시한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마약류 174만여 개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여 개는 마약류 양도·폐기 수량 미입력이나 구입 수량 과다 입력 사례였으며, 35만여 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됐고, 8만여 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및 재고량 소량 등의 사유로 종결됐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160곳에서 108만여 개의 마약류가 새로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여 개는 양도·폐기 수량 미입력 사례였고, 97만여 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대다수 차지

성분별로 살펴보면, 사라진 마약류의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만여 개로 가장 많았다. 알프라졸람 약 16만여 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만여 개로 뒤를 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옥시코돈도 각각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감독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대두

최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업 시점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폐업 신고 시 보유 중인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 처분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마약류 관리 부실을 개선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