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돼 일본 국보된 문화재 "이도다완·연지사종·고려국금자대장경"

[공정언론 창업일보]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 3점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됐다. 이 중 일부의 환수 노력이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는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藏經) 등으로, 이들 유산의 환수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 3점… 12년째 환수 난항

국유청, 연지사종 환수 12년째 진전 없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 국가유산청(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반출된 후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 3점 중 연지사종은 지난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환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12년째 환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법 반출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유청 관계자는 “연지사종이 1597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 후쿠이현의 죠구신사에 봉안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불법 약탈의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출 경위의 불명확성은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 반출 문화재 24만 6,304점 중 일본에만 10만 점 이상

국유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는 총 24만 6,304점에 이르며, 이 중 45%에 해당하는 10만 9,801점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미국(6만 5,355점), 독일(1만 5,692점), 중국(1만 3,010점), 영국(1만 2,805점) 등이 한국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재의 반출 경위가 불법인지 적법한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수 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여전히 험난한 길

반면, 반출 원인이 불법적으로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환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까지 1만2,637점의 문화재가 환수됐으며, 이 중 3,305점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반출 원인이 불명확한 7,966점의 문화재는 환수했지만, 이는 전체 해외 반출 문화재 중 3.2%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문화재가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유청이 1990년대 초부터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재의 리스트 작업과 반출 원인 규명을 일부 추진해 왔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사례별로 연구용역을 통해 반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문화재 환수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 확보와 연구 추진 등을 통해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는 단순한 예술품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반출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국제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이를 되찾아오는 작업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현재의 환수 작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