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수 및 세부담 변화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목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추계와의 차이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결혼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5년간 세수효과와 세부담 변..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회의이다.  매년 개최되는 스가타 회의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제주도)에서 개최한 이후 1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를 개최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원국인 호주,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7개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주체 5단체와의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화 정례화와 실무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5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노사 5단체는 역사와 사회적 영향력이 있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입법과 예산 과정에 각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전환, 녹색전환, 노동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과제와 ..

[공정언론 창업일보]넥슨(대표 김정욱, 강대현)이 미디어데이 ‘NEXT ON’에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에 출품할 5종의 신작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넥슨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24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며, 최대 300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스타 2024에서 넥슨은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3D 액션 RPG ‘프로젝트 오버킬’,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등 네 가지 신작을 시연한다. 각 게임별로 약 500대의 시연 기기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슈퍼바이브’는 PC 120대의 시연 ..

[공정언론 창업일보]넥슨은 30일 넥슨 사옥에서 미디어데이 ‘NEXT ON’을 개최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미래 비전과 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넥슨코리아 김정욱, 강대현 공동대표는 넥슨의 3대 가치를 통한 기업 경영 가치관을 소개하고, 핵심 강점의 극대화를 통한 IP 파이프라인 강화 및 글로벌 확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업적, 사회적, IP적 가치 더하며 넥슨다운 게임 생태계 구축 김정욱 대표는 넥슨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내다보는 경영 가치관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사회, IP 등 넥슨이 보유한 주요 3대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넥슨의 도약을 위한 두 가지 ..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정치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열 달, 당 대표가 된 지 백일이 되었다"며, 취임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위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취임 100일 "변화와 쇄신을 위해 달려왔..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의 다수가 전문성 미흡으로 낙제 평가를 받는 등 ‘낙하산 인사’ 비판 속에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다수의 상임감사가 전문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연관된 인사들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9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전문성 ▲윤리성 및 독립성 ▲내부감사 운영성과와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구성되었으며, A(우수)부터 D(미흡)까지..

[공정언론 창업일보]전국 학교 절반이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 시급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인근 80% 이상이 1km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 절반이 1km 내 성범죄자 거주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백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유치원의 51%, 초등학교의 45%, 중학교의 48%, 고등학교의 53%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

[공정언론 창업일보]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규제를 시행해왔으나, 64만 건에 달하는 성범죄 관련 정보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자율규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21만 8,608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조치된 건수는 157만 6,187건으로, 나머지 64만 2,421건은 미처리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정부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자율규제 한계와 강제조치 부재 여성가족부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간병과 육아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점점 늘어나 돌봄노동자의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처우 개선 계획을 세우는 '돌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