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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증거 넘쳐"...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정성 훼손 우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위헌적 발의"라며 우려했다. 기묘한 시점에 나온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적인 증거가 차고넘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의 발의 시점과 내용이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만약..
2024.11.25 -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 발의…문진석, 노동 환경 개선의 첫걸음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택배 물류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위협, 법적 관리 부실 문제 지적 문 의원은 택배물류회사에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인터뷰에 의존한 형식적인 조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초 쿠팡 노동자 8..
2024.11.23 -
조국혁신당,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유일한 해답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를 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은 재판, 특검은 특검, 그리고 탄핵은 탄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024.11.23 -
이재명 기소...민주당, 검찰의 ‘기소를 위한 기소’, 야당 탄압의 극치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섯 번째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를 위한 기소이자, 야당 탄압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명백한 억지 기소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 교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근거 없는 기소로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를 위한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몰랐을..
2024.11.23 -
민주당, "명태균 국정농단 특검 통해 규명할 것” "한동훈 대표가족댓글 의혹 밝혀라"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댓글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명태균 국정농단 진상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가족 댓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 가족 댓글단 의혹 해명하라” 윤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댓글 756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
2024.11.23 -
박희승, 한동훈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판에 반박…“왜곡된 주장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공정언론 창업일보]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조항은 악용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발의 배경..
2024.11.22 -
배달플랫폼 문제 논의 위한 정책토크 개최…“서왕진, 국회 청문회 추진”
[공정언론 창업일보]배달플랫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크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아시면.정책끝)’을 개최하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강도 높게 논의했다. 서왕진 의장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상생협의체의 졸속 대책을 비판하며, “배달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입법적 정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한 상생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왕진 의장은 “상생협의체는 본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
2024.11.22 -
한국고용정보원, 다문화 청소년 취업 지원… 폴리텍 다솜고에서 채용설명회 개최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22일 충북 제천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지역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충주, 제천, 음성 지역에 위치한 기업 4곳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다솜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회사 소개, 채용 계획, 자격 요건 안내와 채용 절차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은 ▲TNP(부품개발 및 펀칭 제조업) ▲진영전선(케이블 및 전선 제조업) ▲㈜제일(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동양벤드(관이음쇠 제조업) 등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무 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종각 부원장은 “..
2024.11.22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통해 2,100가구에 김장김치 지원
[공정언론 창업일보]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2일 서울 강남구 일원에코센터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전국 저소득 배려계층 2,100가구에 김장김치 21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식료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100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김장은 모두 국산 농산물로 담갔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과의 상생도 도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활동으로 약 8,4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는 목표를 실현했다. 김인 회장은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김장김치가 전국 배려계층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란..
2024.11.22 -
우원식,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접견…“후쿠시마 오염수,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로 해결해야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환경 문제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균형을 당부했다. 유엔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우 의장은 “플라스틱..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