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법인카드의 사용을 음식점에서는 늘고 유흥업소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 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 원, 130조 7536억 원, 126조 7799억 원, 130조 1909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 원으로 반등한 후 202..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민병덕, 박희승, 정진욱 의원은 26일 다국적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MBK의 적대적 M&A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다국적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BK는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도 적대적인 M&A가 아니라 경영권 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

[공정언론 창업일보]윤석열 대통령은 26일 AI 대전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으며,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9월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비전으로 하겠다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연금 40년가입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기준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되는 237개월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수급액 10만원 미만인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98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반면, 250만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

[공정언론 창업일보]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30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20.7%), 부동산 22,961건(15.2%),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3.3%)이었다.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

[공정언론 창업일보]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들의 하자판정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룡건설산업 총 236건 중 160건이 하자로 판정받아 하자판정비율 67.80%을 기록했다. 이어 디엘이엔씨 51.92%, 현대엔지니어링(주) 48.05%, 지에스건설(주) 46.74% 순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수는 총 6,764건에 달한다.  그 중 동 기간 내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비율을 살펴본 결과 최..

[공정언론 창업일보]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이기흥 증인(대한체육회장)의 위증 사실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부정·비리 내용을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밝혔다.  진종오 “대한체육회 개혁의 시작은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불가부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허위 증언 진종오 의원은 이날 이기흥 회장이 국회에서 한 허위 증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은 국회에서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며, 이기흥 회장은 명백히 공직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

[공정언론 창업일보]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고 신나는 여정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

[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266명으로, 전국평균(398명) 대비 3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평균(306명)과 비교할때는 4배에 이르고, 경기도 평균(546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았다. 경찰관 1인당 관할인구가 많은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에 이어 세종남부경찰서(1214명), 용인서부경찰서(1211명), 경기하남경찰서(945명)가 뒤를 이었다. 화성동탄경찰서의 관할인구는 60만 1219명으로 서울송파(65.4만), 인천서부(62.4만) 경찰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서울송..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사망과 달리, 질병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흔히 과로사로 불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이었으며,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였다. 택배기사 질병사망 사고를 산재 승인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은 10건이 승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