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반도체공장에서 업무상 질병을 얻은 아버지에게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맞지만 ‘산재’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 놓아 논란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아버지 태아산재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는 2021년 최초로 ‘아버지의 유해요인..

[공정언론 창업일보]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이 연 12.6%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26 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

[공정언론 창업일보] 주거급여 부정수급액이  최근 5 년동안 293억원에 달하며, 미환수금도 86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간 위장이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건수는 무려 81,350건 293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억4,000만원..

[공정언론 창업일보] 배춧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2~3㎏ 기준) 소매가격은 9474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23일 9544원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지난 7월 24일(5144원) 이후 두 달 새 4330원(84.2%)이 올랐다.  이유는 기후위기 탓이다.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최근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우려도 더해졌다.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은 상수가 되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종국에는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했다.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

[공정언론 창업일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각 지방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제외)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1억 7700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환불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최근 발표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 4천억에 이른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

[공정언론 창업일보] 사망자 증가 등 조선소 산재사고 늘고 있는데, 처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건조 수리업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사고는 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66개소이던 선박건조 수리업은 2024년 6월 말 현재 8,403개소로 많이 늘어났다. 2020년 143,446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2년 127,758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6월 말 현재 136,541명으로 회복 중이다.  산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선박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202..

[공정언론 창업일보] 전투기 조종사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280여 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 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전역한 조종사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민간 항공사 행을 택했다. 2019~2023년 5년간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공군 조종사는 190여 명에 달했고, 이어 아시아나 30여 명, 진에어 10여 명, 티웨이 7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항공업이 불황이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70여 명에 달하는 조종사가 지원 전역했는데, 공군이 한 해 양성하는 조종사가 평균..

[공정언론 창업일보]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만5천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해마다 ..

[공정언론 창업일보]법인카드의 사용을 음식점에서는 늘고 유흥업소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 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 원, 130조 7536억 원, 126조 7799억 원, 130조 1909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 원으로 반등한 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