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13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2년 9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사건은 ..

[공정언론 창업일보]남해화학(대표이사 김창수)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삼성물산의 합작법인 엔이에스머티리얼즈(대표이사 최광호)가 23일 여수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의 출하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광호 엔이에스머티리얼즈 대표이사, 김정수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사장,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이사,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이날 기념식에는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이사, 김정수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등 엔이에스머티리얼즈 및 주주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엔이에스머티리얼즈는 지난 2023년 4월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공장 완공 후 남해화학으로부터 원재료인 황산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조달하여 고순도 황산을 생산하였으며, 올해 8월 반도체 제조사의 품질..

[공정언론 창업일보]발전공기업 6 개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43%는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건설 물량의 43%가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공정언론 창업일보]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3,259억 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은 계속 늘어 올해는 1조 6천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부터는 한 해에 2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었던 임대..

[공정언론 창업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창립 5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헌정회가 기후위기, 인구와 같은 미래의제들과 노동문제,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꾸준히 모색하는 헌정회원들의 열정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여야 의석수, 정치문화 등 국회 운영의 갈등요인이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헌정회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정치라는 것이 변화에 따라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공정언론 창업일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3일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최근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 9일 32미터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직접 올라, 사망 사고 정황 및 작업중지 현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의해 작업중지가 실행되었지만, 작업현장이 기준이 아니라 동일한 작업명인 ‘라싱브릿지 설치 작업’ 만 중단되었고, 해당 사고 현장에서의 다른 모든 작업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었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시행하는 것은 제2, 제 3의 사고를 막고 사고 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 해당사고가 ..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23일 국회(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주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규제와 관련하여 농·축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ˈ19년 5월)에 따르면 농·축협 퇴·액비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최수진 의원은 "이는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토대로 이를 자체분석한 최수진의원실의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9조 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33%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

[공정언론 창업일보]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고 있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사 증원 등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의료진의 협조가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낮춘 것에 대해 언급하며,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

[공정언론 창업일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 박성효)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의 새 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한 며칠 전, 박성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미흡(D등급)으로 경고처분받았다. 이로써 "직원복지가 중요하다"며 이전을 강행했던 박성효 이사장의 소진공 직원들의 내년 성과급은 ’0 원‘이다. 'D(미흡)' 등급을 받으면 경상경비 0.5~1% 삭감 및 직원들은 익년 성과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층진단]박성효 “소진공 경영평가 D등급..'직원 복지'위해 "새 건물 이전?...소상공인은 죽음" -[공정언론 창업일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 박성효)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의 새 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한 며칠 전, 박성효 이사장은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