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안 제정 호소"

 
[공정언론 창업일보]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통령실에서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봄, 의대생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석 달째 진행 중인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다. 당연히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책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비극’, 즉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밤잠 못자며 병상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탁영란 회장은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고 되묻고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면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정을 약속했던 간호법안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기피하는지,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며 삶을 마감하는지, 왜 간호법이 출생아 돌봄, 부모돌봄, 노인 존엄을 지키는 안전판인지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자 한다”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공포로 느껴지는 문화, 사회 시스템 때문일 것”이라며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불행을 증폭시키고 간호법안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중증환자나 노인들에 대한 존엄한 돌봄, 안락한 죽음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간호계를 대표하는 전국 400명의 대의원들 대표해 호소에 나선 대의원회 임미림 의장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간호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계실거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물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을 대표해 호소에 나선 윤원숙 이사는 “간호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1년이 지난 오늘 또 저희 간호사들은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대통령님께서 이번에야 말로 해결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호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 우리 국민들은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돌봄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 앞 간호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전문)이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님, 간호법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이곳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몸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53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의 회장 탁영란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도 격언도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팽개치고 모두들 딴 곳에만 한 눈 팔 때 흔히 ‘소는 누가 키우냐’고 따져 묻곤 합니다.

2024년 봄,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생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석 달째 진행 중입니다. 이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님과 온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달 넘게 의료라는 소는 우리 간호사들이 키웠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간호사들이 몸과 마음을 갈아넣어 지켰다”고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비극’, 즉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밤잠 못자며 병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간호사회 대표와 10개의 산하단체, 그리고 수도권의 현장 간호사들은 오늘 법적으로 보호받는 간호사, 질높은 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에 간호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의료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대통령님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정을 약속했던 간호법안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기피할까요?

둘째,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며 삶을 마감할까요?

셋째, 왜 간호법이 출생아 돌봄, 부모돌봄, 노인 존엄을 지키는 안전판일까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 외국 언론은 한국의 이런 인구축소 상황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공포로 느껴지는 문화, 사회 시스템 때문일 것입니다.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불행을 증폭시킵니다. 간호법안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중증환자나 노인들에 대한 존엄한 돌봄, 안락한 죽음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고 누가 안락한 죽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문화와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존엄돌봄과 안락한 죽음을 기대할 문화와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안이 시대정신이 아니라고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초고령사회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건강노년으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따뜻한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제정은 바로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때입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필요한 의료적 돌봄과 간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간호법안이 필요합니다

2024년 세계는 ‘간호는 경제적 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가 든 세계 수준에서든 최적의 투입과 성공적인 의료성과와 건강성과는 바로 간호사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의 발전으로 국가의 건강 수준과 의료수준은 질높은 서비스와 의료자원으로 가능하다는 근거가 일반적인 추이입니다.  건강한 국가경제와 선진 의료시스템은 간호법안으로 촘촘하고 세밀하게 의료전달체계에서 간호와 돌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안전망은 바로 간호법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선진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역사에 간호법은 교두보역할을 하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4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