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보는 '보수'는 어떠한가?

[공정언론 창업일보]진보가 보는 보수는 어떤가?

보수의 총선참패 이후 여당 의원이 주관하는 「진보가 보는 보수」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금이 변화와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보수 제자리 찾기 TF 만들자”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토론은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총선 참패 이후 6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2석에서 108석으로 늘어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현재 무소속인 황보승희, 하영제 의원 등 의석수를 고려하면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7, 8월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때서야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는 것은 혁신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때는 특검 정국, 원 구성 협상 등으로 혁신 어젠다는 요원해 진다”고 역설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세우고 추미애 국회의장을 세우려다 우원식 의원으로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변화를 보여줬다. 대통령도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사과를 하며 기자회견을 했고, 분기별 정책 발표하겠다며 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런데도 우리 당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만들고 있는 총선백서가 의미 있으려면, 궤멸적 참패의 이유와 배경을 밝히고, 공천은 제대로 됐는지, 사천은 없는지 낱낱이 밝히고 대통령과 당의 책임도 밝혀야 한다. 총선백서도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돼야 국민들께 납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의미는 수구적이고, 책임질 줄 모르고, 변화를 싫어하며 퇴행적 이미지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는데, 그게 원래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18세기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먼 버크’의 보수주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보수의 본 모습인데, 우리는 보수의 가치가 잘못 정립되었다. 보수가 무엇인지 국민, 당원들에게 보여주고, 혁신 아젠다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이 살길이다. 개인의 정치적 일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승리, 대통령의 성공,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한 절대적 과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속 세미나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보수 혁신을 위해 보수 제자리 찾기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의 과제는 성찰, 개혁, 재건이다. 핵심은 ‘점진적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속도 에 맞게 점진적 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국회에 야당 특검 공세가 계속되고 22대에서도 예고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반대로 민생 살리기 특별법,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법,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 대비한 여러 개혁과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제2의 과학기술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것이 보수가 해야 될 과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선거승리 기법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국가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보수 정당의 새로운 미래비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진보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해 보수는 진지한 사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 이유와 연결돼 있다. 보수 정체성으로 시대 변화를 주도하거나 시대 변화 속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보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민적 안심, 신뢰의 기회를 제공했는지의 문제,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보수의 정의 및 성공요건을 보면, ‘질서, 이해관계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정당’이라 한다. 결국 보수는 잘 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서와 안정, 애국, 사회적 조화와 합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 중시 등이 보수의 중요한 가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 보수정당의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보수 정당의 길을 강조하면서, “선거때마다 보수가 불안한 모습으로 패턴화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586세대 등 유권자의 편성 구도에서 혁신, 정체성, 지지기반 재구성, 새로운 주축 세력의 형성, 진보적 변화와 개혁요구의 수용이 필요하다. 보수의 내용 관련 중장기적 사유와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보수 혁신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보수 정당 역사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보수주의 합의가 의식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대를 가지게 했던 경험적 요소를 적극 살려 정치 사회적 담론, 사회적 합의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여의도 연구원을 제대로 복원시켜 민주당과 정쟁 속에서 반사회적 성향과는 작별하고, 혁신을 주동하며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보수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현장에서 바라본 시점을 통한 토론으로서, 보수가 역행하는 5가지 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점, △대통령이 공감 없는 국정운영으로 질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점, △민주화 세력과 맞서,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관용’의 가치를 이어받지 못한 점. △역사전쟁 몰두하고, 극단주의자에게 매몰돼 민족의 가치를 죄악시 한 점, △심각해지는 인사 망사로 공감은커녕 조소와 분노의 야기 등 문제점을 짚었다. 원 전 기자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불행한 대통령이 재연되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이다. 보수의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와 관습, 전통과 역사, 가족과 민족, 제도와 국가, 청렴과 명예 등이 보수의 가치다. 비극적인 사태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혁신해야 한다.  YS때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은 진보세력을 수혈했고, 박근혜 대표시절에는 차떼기 정당, 천막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회생했듯이 보수도 개혁해야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과거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3무(3無) 정당’을 거론하며, △‘자생적’ 리더십이 없는 점, △ 정책적 아이디어 ‘컨텐츠’가 없는 점,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정치학에서 정당은 Public Utility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기대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당 구성원 조차 ‘정당’의 브랜드를 쓸 수 없고 오히려 약점으로 여기며 기대의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정치사에서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는 정책 계파 그룹을 통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모여 오래 준비하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고, 1994년 ‘Contract with America’라는 일종의 정책계약서를 만들어 선거캠페인을 하며 40년만에 하원의 정권을 탈환했다”고 소개면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과 수평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캠프’ 중심의 인사 보다는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보수를 내부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에 따른 일관성’을 핵심가치로 보수를 다시 세우는 데 중요 출발점으로 삼고, 상향식 공천 개혁, 정당 내 다양한 정책 그룹의 필요하다.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뀔 수 없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의 경우 최소한의 정부를 많이 거론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실 정책에서는 정부가 엄청난 경제에 관여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적으로 정치양극화와 경제양극화의 특징상, 포용과 공감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보수는 ‘배제의 정치’로 가고 있어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가 교수는 “당원자 중심에서 유권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규범의 종말시기, 정치권에서 막말정치, 갈등 속에 예의가 사라졌는데, 보수와 국민의힘은 규범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과 혁신은 결국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결국 정당은 당원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승리하고 국민지지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유권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 교수는 “22대 초선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의원들 모임, 경제적 이슈, 노동 이슈 등 논의하는 단체모임을 통해서 고민해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도 의원들, 연구원들의 발만 걸치는 곳이 아니라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개발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 주최 보수 대장정 후속 세미나는 5월 29일(수) 10시,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이라는 주제에 이어, 6월 5일(수)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