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안 제안은 민주당의 입장일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표는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안 제안은 민주당의 입장일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 - 창업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 제안은 민주당의 입장일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민의힘tv영상 갈무리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설치 논의를 제기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립했다.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몸싸움, 충돌까지 겪는 논란 끝에 민주당이 20명이 넘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이다. 그 고발로 인해 아직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공수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 특검의 수시 언론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 외치면서 자극적 선동으로 오염시키지 말아 달라.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의힘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