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민생과 재정 건전성 방안 논의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의 방향과 국가적 과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여야 정치권, 학계, 그리고 재정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여야의 심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내년도 국가 재정에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등 국가적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교한 세수 추계와 지속 가능한 조세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정이 민생 안정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제시하며, 국가 채무 증가 속에서도 맞춤형 민생 지원과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수입 감소와 총지출 증가로 관리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재정준칙 준수와 저출생, 인구 위기 및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민생 예산 축소와 부자 감세 문제를 비판하며, 기후 대응 및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평가하면서도 저출생 극복, 지역 균형발전 등 우선 과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위원은 감세로 인해 재정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예비비 삭감과 세법 심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낙관적 세입 전망에 기반한 예산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수 재추계 보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증가하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 지출 구조 조정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동하 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조세 기반 확충, 민생안정 예산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 앞으로의 국가 재정 운영과 정책 방향에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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