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5대 노동관계법

[공정언론 창업일보]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노동관계법을 제시하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정한 민생법안은 노동관계법"이라며,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이 제안한 5대 노동관계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하도급 임금 직불제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 ▲작업중지권 강화법이다.  

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이 외면받아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논의해온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현장 노동자들도 참여해 노동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생생히 전달했다.  

곽미란 학교 급식실 조리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가 다르다"며, "사회적 불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식 노동의 고강도 업무와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모든 특고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약자 보호를 외치는 말뿐인 선언을 멈추고, 실제 정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관계법은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정치권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다음은 현장 발언문 전문이다.

 

[ 정혜경 의원 발언문 ]

하반기 정기국회,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여러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며 현장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민생법안입니다.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떠들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5개의 법안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외면받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합 법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의원도 21 대 국회에서 발의한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만큼 올해 논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하도급 임금 직불제법입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체불사업장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입니다.

- 특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일시적 배달료 지원과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중지권 강화법입니다.

폭염, 폭설 등 기후 재난 시대에 맞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안에 작업중지권 논의를 하기로 한만큼 여야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 처리했으면 합니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홍창의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홍창의입니다 .

저는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보험제도의 취지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일하다 다치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실업 기간 · 나이 들어 일하기 어려워 지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안전망 그것이 사회보험 아닙니까 ? 특고 · 플랫폼노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 특고 · 플랫폼노동자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특고 ·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배달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보니 조사 결과 가입률이 57.5% 로 매우 저조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이유 또는 미납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면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대부분 가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최소한의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 보듯 뻔합니다 .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못 하는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

배달노동자도 2021 년이 되어서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하지만 , 여전히 고용보험을 이용하는 절차와 요건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현실적어려움이 있습니다 . 예술강사 , 프리랜서 등 특고 ,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는 여전히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도 많습니다 . 정부가 선별해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 사회보험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적약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사회보험임에도 사회적약자가 전면 적용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외치지 말고 특고 · 플랫폼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곽미란 학교급식실 조리사 발언문 ]

안녕하세요 .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

학교급식실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다른 사무직종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 급식실은 1 대 1 도 안됩니다 .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 왜 그렇겠습니까 . 네 일이 힘들어서입니다 . 그나마 들어온 사람들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중간 퇴사도 많은 게 바로 학교급식실입니다 .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누가 고강도 노동에 폐암 위험까지 감수하며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

급식실 1 인당 식수 인원은 공공기관의 2~3 배입니다 . 학교에는 공무원 조리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가치 처우는 다릅니다 . 사회적 불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

급식실 결원 사태를 알면서도 여전히 급식 노동은 비정규직 , 하찮은 노동이라는 교육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로봇 도입이나 자동화 조리기구 도입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 급식실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내놓는 대책은 역시나 책상머리 정책입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저연차 공무원들이 박봉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율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수당을 올려주고 직급보조비도 올려줬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지난주 집단임금교섭에서 교육청들은 기존위험수당에 고작 1 만원을 인상해 급식위생수당이라는 말만 바꿔서 그걸 안이라고 가져왔습니다 . 저연차 공무원들은 수당도 높여주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이어서 수당 신설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 교육당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조장과 사회 불평등까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양극화해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도 돈 없다는 소리 그만하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 정책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