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최근 5년간 665건, 약 47억 원 규모

[공정언론 창업일보]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에서 665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약 47억 4,741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 사례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부정수급 급증… 5년 만에 89% 증가  

2019년 130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2019년 6억 214만 원에서 2023년 19억 1,149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1%에 그쳐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83.7%인 557건은 ‘공익기능증진직불’ 관련 부정수급으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가축분뇨처리지원(10건)과 밭농업직불제(9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건(2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28건(19.2%), 경북 64건(9.6%), 충북 59건(8.8%)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환수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보조금 및 발생 이자의 환수 명령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강력한 단속 및 환수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