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높은 문턱’에 좌절"

[공정언론 창업일보]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중 4만7천 명 미신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지현 기자.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에 그쳐 약 2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0세 저연령층과 19~24세 청년층의 신청률이 낮아 월경 빈곤에 노출된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 계층 청소년의 낮은 신청률과 월경 빈곤 문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10세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2만 1,843명 중 1만349명만이 신청해 47.4%의 신청률을 기록한 결과다. 19~24세 청년층의 경우에도 약 30%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원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 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부족과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양육자의 비협조로 인해 필요한 생리용품을 스스로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단독 양육하는 가정에서 카드를 아버지가 보관해 생리대 외 다른 월경용품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다. 가정폭력 피해로 1인 가구로 독립했으나, 지원 자격에서 제외돼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자체별 지원방식과 불편사항 

지자체별로 생리용품 지원방식이 바우처, 현물 지원, 자판기 설치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신청 대상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인근 마트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매번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하는 등의 불편도 보고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 지급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의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