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과 배달의민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울려"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높은 수수료 정책과 배달의 민족의 비슷한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이 와우 멤버십과 결합한 배달비 무료 정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수수료율을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노동 환경 개선 촉구와 과로사 문제 지적  

박홍배 의원은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노동자를 단기 해고하거나 작업 속도를 강요하는 ‘클렌징 제도’를 유지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조치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쿠팡의 로켓 배송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보호 위한 법적 규제 촉구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향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용인하며 불공정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쿠팡과 배달앱사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울리는 쿠팡 배민 규탄

▶민병덕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임 을지로 위원장입니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올리는 쿠팡 배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겠습니다.10월 30일 날 9차 상생협의회를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마지막이라고 했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에 상생협의회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가진다고 합니다.이제 주말이 남았는데요. 이 주말 동안에 쿠팡 배민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올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세희 의원님 오셨습니다.조계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양엽 의원님 오셨습니다.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그러면 그간의 을지로 TF 몇 가지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남근 의원님 경과 보고 있겠습니다.

▶김남근

국회 정무위원회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지난 8월 19일 저희 을지로위원회의 의원들이 쿠팡을 본사를 방문해서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그 당시 저희가 10대 요구사항들을 요구를 했고 그 10대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분야의 소상공인 단체, 노동단체 등과 택배 단체 등등과 만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의원단들과의 면담을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사장단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그 당시 10대 요구안 중에 하나는 먼저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영세 소상인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고 과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고요.그다음에 쿠팡 이코노미스에 있어서는 정산 시기를 45일에서 60일까지 판매가 됐는데도 정산을 해주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판매자들한테는 선정산 대출을 받아가지고 5% 6%의 비싼 이자를 내면서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들을 이제 요청드렸습니다.

그 뒤에 TF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쿠팡이 이렇게 시작한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어떤 큰 피해를 입혔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또 하나는 이제 택배기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00개 중에 1개만 배달을 지연을 하더라도 그 배달 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언론에서 택배 기사들이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새벽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또 택배 물류센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과 만나서 한 달 후 이제 개선 사항들을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쿠팡이 시간을 자꾸 늦추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국감 때 많은 또 이슈가 됐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쿠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이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 노동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금 요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11월 중순쯤에는 지금 쿠판 사장단과 국회에서 다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가지고 쿠팡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문제를 좀 바로잡고 대사회적 합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께서 노동 이슈에 대해서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배

 국회 환경노동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박홍배입니다.지난달 국정감사에 지난해에 이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대표이사 그리고 홍영준 쿠팡 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국회는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그러나 쿠팡은 지난해도, 올해도 국정감사에 국정감사에 연속해서 출석을 했지만 일관되게 책임을 부정하고 미봉책만 내놓았습니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측은 택배 분류 인력 직접 고용, 그리고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 격주 주 5일제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그러나 증원이 빠진 직고용은 의미가 없고, 또 야간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격주 주 5일제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국정감사에서는 쿠팡 CLS의 클렌징 일부 조항 삭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클린징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홍영준 CLS 대표는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상시해고 제도인 클린징 제도 유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또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서는 쿠팡 CFS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그 외에도 많은 과로사, 블랙리스트, 그리고 은폐된 산재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들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결국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여전히 쿠팡은 노동자들을 연료로 삼아서 로켓 배송을 하는 살인 기업입니다.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넘어 노동자까지 울리는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죽음을 부르는 로켓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원흉 악덕기업주 김범석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당 신임 소상공인 위원장이신 오세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세희

네 소상공인 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이제 배달 앱은 배달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현재 국회 플랫폼사들은 각종 상생을 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입니다.쿠팡과 배민의 플랫폼의 시장적 지위를 남용한 자세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앞으로 760만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목소리를 무시하고 상생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성실하고 상생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앞으로 배민 플랫폼, 배달 앱들은 꼭 상생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조경원 의원님부터

▶조경원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 지배력과 와우 멤버십 기업 팔기를 통해 순식간에 배달업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후발 주자인 쿠팡의 공격적인 무료 배달은 와우 멤버십 끼어팔기와 강력한 낙인 효과에 의해 가능한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또한 9.8% 고율의 수수료 정책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최해대우 요구와 함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따라가게 만들었다.수수율이 낮은 배달업은 소상공인들이 판매가격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율이 높은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나 쿠팡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 또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와우 배지를 박탈하여 광고 노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경쟁사의 경쟁 우대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결국 배달의 민족도 수수료율을 쿠팡과 동일한 9.8%로 인상하였고, 최회의 대우와 자사 배달을 강화함으로써 무료 배달에 뛰어들었다.

▶권향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을지로위원회 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하였다.당시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민생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고 한 달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렇듯 쿠팡은 국회까지 무시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할지는 불보듯 뻔하다.국정감사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쿠팡의 최대우 요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놀란 쿠팡은 쓸모없이 최대우 요건을 완화하였다.

▶김현정

평택시  김현정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만, 쿠팡이 가게 배달과 동일한 판매 가격을 요구하는 체의 대우를 폐지한 이상, 국정감사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바라면서 수수료 인하와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네,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쿠팡의 최대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올 초 문제없다라며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면제부를 준 결과 배달 앱사들의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촉발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자율 규제의 도그마에 갇혀 팔짱만 낀 채 뒷짐만지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배달앱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 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김태선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또한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하고 끈질기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활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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