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AI 거버넌스 세미나 국회 개최

[공정언론 창업일보]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AI 거버넌스 세미나’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을 비롯한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 안도걸, 이준석 의원과 함께 디지털 시대 AI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AI 기본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최형두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활용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등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과 입법을 통해 AI 기본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AI 기본법 제정이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AI 기본법이 정기국회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지난 9월 국가 AI 위원회 출범은 AI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바라는 AI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AI 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과 AI 리터러시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얼라이드포스타트업스의 세레나 보르보티 프리슨 국장은 EU의 AI 규제 사례를 공유하며,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을 견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래이첼 리(아마존웹서비스 아시아태평양 AI 정책 총책임자) △푸트리 알람(구글 아시아태평양 AI 정책 담당) △김형민(디지털 번영 아시아연합 한국지사 대표) △김민기(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 △남철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AI 거버넌스와 규제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업계가 협력해 AI 산업 발전과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된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더 잘 반영된 AI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 글로벌 사례를 통한 통찰, 그리고 스타트업의 요구를 담은 논의는 한국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