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젊은 층 순혜택 최대 61.8% 삭감…세대 갈등 심화 우려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 공론화위원회 다수안과 비교해 젊은 층의 순혜택을 크게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삭감폭이 차이가 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 시행 시 1975년생의 연금 순혜택은 46% 줄어들며, 1995년생과 2000년생의 경우 각각 61.8%, 61.1%까지 삭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 커져

전진숙 의원, "자동조정장치 철회하고 돌봄크레딧 도입해야"

분석에 따르면 1975년생은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 총급여 비율(수익비)이 기존 2.6배에서 1.85배로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1985년생은 2.37배에서 1.6배, 1995년생은 2.2배에서 1.46배, 2000년생은 2.16배에서 1.46배로 감소해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42%로, 공론화위 다수안의 50%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은 "정부안은 고령자일수록 더 빈곤하게 만들고, 젊은 층의 연금을 삭감해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 “재정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연금 삭감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동조정장치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 기간을 인정하는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금 순혜택의 차이를 정리한 표다.

이 같은 분석은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의 불균형이 연금 개혁의 주요 논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과 정부의 개혁안 간 차이로 인해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