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29일 확정 "채상병특검,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되나?"

[공정언론 창업일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일정이 29일로 확정됐다.

 

영수회담 29일 확정 "채상병특검,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되나?" - 창업일보

 

윤 대통령, 취임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 열려
이 "민생살리고 국정기조 전환하라" 전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담 형식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현재로선 1시간 진행 예정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시간의 제한 없이 두 분이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야당 대표와의 회담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민생을 살리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 의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26일 "민생이 급하다. 다 접어두고 만나자"고 밝힘으로 인해 특정의제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번 만남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그리고 '국무총리 인선' 등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 국가의 미래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마약과 같다"고 비판했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민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채상병특검법'에도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의 그간의 스탠스로 보아 특검법이나 사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특검법 적용이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정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 인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총리는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 적정 선에서 타협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범야권 대표로 참석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범야권 연석회의가 열리면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