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할 시점 됐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교섭단체구성이 시급히 마련하기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과 효능감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할 시점 됐다 - 창업일보

 

황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단지 국정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 서둘러서 그것을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총선과정에서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현재의 20명이 구독재체재에서 만들어진 잔재라는 점에서 교섭단체 구성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원내대표는 "총선민의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의 원내 교섭단체 의원수는 20석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의석보다 8석이 더 많아야 된다"고 말해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제도적 또는 입법적 국회법 개정이다. 이의 경우 의원수를 (현재의 20명에서) 몇 명으로 낮춰야 하느냐, 하는 국회법 개정이 논의가 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의회의원 정족수의 5%를  넘긴 경우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국회의원  300명의 5%면 한 15명 정도가 (교섭단체 구성의) 정족수가 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제가 15명이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외국의  마이크로시스템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제도 폐해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총선민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정족수 하향은)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재 20명으로 교섭단체 인원이 20명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 구독재 체재의 잔재이다.  이제는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의 정치 환경에 변화, 또 앞으로의 정치 개혁 및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논의될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현재의 20명 요건이 유지된다면 8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8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방안이나, 공동교섭단체의 대상의원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당선인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일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섭이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인 검찰독재종식, 검찰개혁완수,  또 사회권 선진국가로서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진사회권이라고 할때, 사회권이 잘 보장이 되는 사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사회주의 이념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다.  사회권적 선진국의 사회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회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