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국혁신당 "교섭단체구성, 총선민의 반영 위해 필요"

 

[공정언론 창업일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총선민의 반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해 민주당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래는 황 원내대표의 발언 요약이다. 


총선민의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원내 교섭단체는 20석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의석보다 8석이 더 많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제도적 또는 입법적 국회법 개정이다. 이의 경우 의원수를 몇 명으로 낮춰야 하느냐 하는 국회법 개정이 논의가 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의회의원 정족수의 5%를  넘긴 경우가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의 5%면 한 15명 정도가 수량은 제가 15명이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외국에  마이크로시스템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제도 폐해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총선민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또 현재 20명으로 교섭단체 인원이 20명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 구독재체재의 잔재이다.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의 정치 환경에 변화, 또 앞으로의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논의될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 하나는 현재의 20명 요건이 유지된다면 8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 8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방안이나, 그런 경우에 공동 교섭단체의 대상의원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당선인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조국 대표에게 일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교섭이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국혁신에게 주신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인가,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의 효능감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총선민의를 진행 반영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잖습니까?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서둘러서 그것을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 검찰독재종식, 검찰개혁완수,  또 사회권 선진국가로서의 기반 조성,  선진 사회권이라고 할때 '사회권이 잘 보장이 되는 사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 이 부분을  사회주의 이념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신데,  사회권적 선진국의  사회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권이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