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4. 08:4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승인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비난의 중심에 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3일 공정위가 이기흥 회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즉각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비리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 승인, 스포츠계 공정성 논란 증폭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부정채용,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인물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김 의원은 “도덕적으로나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결정은 체육회 공정위가 사실상 이기흥 회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의 회장직 수행 기간 동안 불투명한 심의 과정을 통해 연임 통과율을 높이고 특정 인사들을 선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기흥 회장 취임 전인 2016년의 연임 심의 통과율은 22.2%였지만, 그의 취임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과율은 91.6%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부결된 건수는 단 20건에 그쳤다.
공정위 구성의 투명성 부족...외부 인사 채용 원칙 무색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위원 선임 시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승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추천위원들은 대부분 대한체육회 내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외부 위원으로 분류된 6명 중 5명이 대한체육회 이력을 가진 인사였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이기흥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또한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맡은 인물로 월 310만 원을 받고 총 7,440만 원을 수령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차장과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기흥 회장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추천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심의 기준, 부정적 사례 다수
김 의원이 전수조사한 스포츠공정위의 속기록에서는 연임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양궁협회의 한 임원은 연임이 부결되었다가 양궁협회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연임이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 반면, 다른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너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임이 부결되었으며, ‘거액을 기부했으니 원하는 대로 도와주자’는 이유로 연임이 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임의적 결정 과정은 연임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인사 중 6명 가운데 1명은 관련 논의조차 없이 만장일치로 연임이 승인되었고, 이로 인해 연임 심의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없이 임의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는 체육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해체와 제도 개선 촉구
김승수 의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외부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나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체육계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번 김승수 의원의 발언과 스포츠공정위원회 해체 요구는 체육계의 공정성 회복과 대한체육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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