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저히 국익 우선"...바이든 시대 외교노선 바꿔야

[공정언론 창업일보]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바이든 시대의 기조의 외교 노선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끄는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인 박사를 초청해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 및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성호, 윤상현, 이준석 의원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트럼프 재선이라는 변수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 및 정치적 방향성을 재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동영, 트럼프 2.0시대는 “북방정책의 실용적 정책을 복원해야”
김종인, “트럼프시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한국은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정동영 “윤정부는 기존 외교노선을 바꾸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

정동영 의원, “바이든 시대의 외교노선은 총체적 파국…새 외교정책과 안보라인 쇄신 필요”

정동영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이 트럼프 재선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의 가치기반 국제질서 동맹전략에 편승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은 트럼프 시대의 등장으로 총체적 파국을 맞았다"며, 한국이 국익을 중심으로 재설계된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인 '3.1.1. 정책'을 버리고 ‘1.1.3. 정책’, 즉 1. 한미동맹, 1. 남북기본합의서, 3.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맺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외교노선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박사 “미국, 국익 중심의 철저한 실리 외교…한국은 정치적 협치 필요”

김종인 박사는 강연에서 "트럼프 시대 미국의 위상은 2차 대전 직후와는 크게 다를 것이며,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에 직면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회 모든 분야의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경고를 더했다. “한때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성공했던 일본은 정치적 지도력 부재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한국은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 간 극한적 대립을 지양하고 협치를 통해 정치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여야가 극한적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정치를 작동시켜야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며,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정치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트럼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학계,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으며,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새로운 외교 및 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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