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 촉구 "국회 천막 농성 돌입"

[공정언론 창업일보]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 촉구하며 국회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상임위원들과 함께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10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에 관한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 야외에서 농해수위 상임위원들이 2인 1조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 2,900원(80kg)으로, 10월 5일 당시 18만 8,156원에 비해 더욱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6%(2만 1,668원) 감소한 가격으로, 10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가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당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업체들은 2023년산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번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또한 냉담하기만 하다.

1일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격려차 방문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병진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20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찔끔 대책, 꼼수 대책으로 인해 쌀값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농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거부로 일관했고, 이로 인해 식량 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 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천막 농성의 취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농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생 문제를 도외시한 채 권력 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심과 민심을 모두 납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예산 및 입법 심사 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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