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 중점 감시 대상 18곳으로 급증...“저축은행 위기,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 우려”

[공정언론 창업일보]저축은행 업권의 위기가 5년 만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2024년 1분기 기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중점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저축은행 수가 18곳에 달하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중점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저축은행 수가 올 상반기 18곳에 달했다. 사진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보가 감시하는 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다른 금융권인 은행(1곳), 생명보험(2곳), 손해보험(2곳), 금융투자(6곳)보다 저축은행의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예보와 금융당국의 신속한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들의 재무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거나 단독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단독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연내에 추가로 2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위기는 2011년 대형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예보법 개정 등을 통해 단독 조사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예보가 단독으로 저축은행을 조사한 사례는 2022년 1회, 2023년 2회로, 이번 하반기 추가 조사를 포함해 총 3곳이 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감시를 통해 부실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개별 금융기관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