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제2의 전세사기 우려… 미반환 사고 증가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3,377건에 달하며, 제2의 전세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반환 사고는 55.7%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시급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총 1,727건의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금 미반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으로, 이 중 55.7%에 해당하는 1,882건은 여전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총 147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5월 대비 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건 이상의 미반환 사고를 일으킨 상습 임대인은 12명에 이르며, 이들이 발생시킨 총 사고 금액은 73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전세임대 제도가 악용될 경우, 기존 전세사기와 유사한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문 의원은 "아직 사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수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2의 전세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