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되었으며,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오늘 논의가 향후 대응에 있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장유식 변호사는 정치 분야의 17대 실정을 발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법률안 거부권 남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 선거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사회 분야 13대 실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문재인 케어 폐기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엉뚱하게 실행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편중된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한미일 협력과 친일본 노선이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내정치에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좌담에서는 조국 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국 대표는 "국회 외의 여론을 모아 윤 정부의 퇴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평화 정책을 펼칠 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안 소장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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