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7. 16:32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비대면 진료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18배 급증해 과잉진료 우려를 낳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9개월간 18배 증가했다며 과잉진료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183건이던 비대면 진료 처방이 2024년 9월에는 3,347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12,562건에서 1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대면 처방 증가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철에는 7월에만 전월 대비 62.2% 증가해 3,908건이 처방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비필수·비급여 진료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삭센다는 임산부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 약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 과정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관리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된 약물의 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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