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과도한 외모관리 못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하면 "3배 배상"

[공정언론 창업일보]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학교 결석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폭언,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가결됐다. 또한 게임물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예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학교 결석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폭언,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러스트 이지현 기자. ⓒ창업일보.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등 29건 법률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들은 체육계 윤리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권리 보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위는 이번 법안들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계 윤리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계에서 불거진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장관은 기존의 징계요구 외에도 체육단체에 대해 권고, 시정명령,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하도록 허용하며,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이용자 보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게임물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이 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연예인 권리 강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연예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학교 결석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폭언,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획사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연예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외국인 관광 민박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빠르게 시행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체위의 법안들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게임·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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