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차입금, 국채발행 우회수단 우려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은행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4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해결해온 점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단기 차입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차입금 규모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차입금 누계는 117조 원, 2024년 9월까지는 152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정부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해결하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4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해결해온 점을 비판했다. 이지현 기자.

  

특히, 2022년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 2023년에는 29조 6천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급히 조달한 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서둘러 집행한 것이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상반기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 하반기에는 재정 절벽을 맞았다"며, "한국은행 또한 이를 묵인해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그는 한국은행 차입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입금 누적액에 따른 차등 금리 적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차입금 누적액 기준 설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국은행 차입금이 국채발행을 대신해 재정 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