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르완다 4G 사업 독점권 취소로 4,200 억원 손해 위기...제2의 라인야후사태?

[공정언론 창업일보] KT가 르완다 4G 사업 독점권 취소로 4,200 억원 손해 위기엔 놓여 제2의 라인야후사태라는 우려가 높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르완다정부의 부당한 KTRN 독점권 취소를 제2의 라인야후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지분 KT 51%, 르완다 정부 49%)을 설립해 25년간(2038년까지) 4G도매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KTRN은 2014년 11월 4G상용화를 거쳐 2018년 5월까지 4G전국망(인구 기준 커버리지 96% 달성)을 구축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돌연 도매 독점이 4G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KT와 합의없이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KTRN은 현지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르완다 정부는 KTRN의 4G 독점권 취소를 통보했다. 현지법원은 독점권 취소 통보 이후에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KT에게는 KTRN의 주식을 르완다 정부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당초 KT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주식만 팔고 나가라는 르완다 정부의 부당한 계약파기에도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낙하산 이석채 회장시절 KT가 현지 시장상황이나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KTRN 설립 당시 KT는 80.1M$(한화 약 1,080억원)을 투자해 4G 전국망을 구축했으나 4G가입자 확산 부진으로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3,113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2022년에 처음으로 14억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독점권 취소에 따라 2023년 2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한편, 김영섭 KT대표이사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르완사 사업은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언급하고도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KTRN 법인 청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르완다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기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KT는 약 4,193억원을 손해볼 위기에 처해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단물만 쏙 빼먹히고 토사구팽 당하기 직전”이라며, “현재 KTRN의 재무상태를 보면 KT가 풋옵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도 주당가치가 하락할 대로 하락해 초기 투자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해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3년 1월, 주르완다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해 KTRN 독점권 취소 상황을 최초로 인지하였으나,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9월9일, 한-르완다 외교장관 회의시 KT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르완다 외교장관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귀국 후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뒤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일본 총무성에도, 르완다 정부에도 입도 뻥긋 못하는 무능한 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라인야후사태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자도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