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항공국, "한국 위성충돌 경보 1만3천건 통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1만 3천여 건의(9월 기준) 위성 충돌경보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위성 10km 반경 내 우주쓰레기 진입 예상 시 美 우주군은 각 국가에 ‘위성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 한국의 경우 하루에도 46번의 충돌위험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2017년도에 비해 6배 늘어난 수치이다.

최형두 의원은 “우주 발사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주에서 벌어지는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류가 우주로 쏘아 올린 발사체들의 파편이 총알 10배 속도로 지구 궤도를 떠돌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주쓰레기의 경우 mm 단위의 쓰레기가 총알 수준의 파괴력을 지니고, cm는 수류탄 폭발 강도, 10cm가 넘으면 인공위성 하나가 완파될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우주 발사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주쓰레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500개 이상의 우주쓰레기를 만든 사례를 살펴보면 ‘발사체 궤도권 폭발’과 국제적으로 금지된 ‘위성 요격시험’이 대표적이다.

2021년 11월, 러시아의 COSMOS 1408 인공위성 요격시험은 1,800여 개의 우주쓰레기를 만들었고, 중국판 스타링크 CZ-6A는 2022년 11월, 2024년 8월 상단 부분이 폭발하며 각각 800여 개의 우주쓰레기를 만들었다. 

미국 국립연구회에 따르면 우주쓰레기 양은 임계점을 돌파했고 거대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며 그 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억 3,000만 여개의 우주쓰레기가 존재하며 저궤도에선 위성과 우주 파편, 로켓 잔해가 뒤섞여 지구를 떠돌고 있다. 

미 우주항공국 FAA는 우주발사체, 우주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위성 충돌·우주물체 추락 피해가 10년 후인 2035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UN에서는 우주쓰레기·위성이 최근 20년간 2.7배 증가해 왔는데,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우주쓰레기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궤도권 위성 분쟁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스타트업이 단 2곳에 불과하며 기술력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5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인공우주물체도 문제인데 2022년에는 5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2천 5백여 건에 달하며, 17년부터 21년 추락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횟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NASA 지구관측 위성 잔해물의 한반도 추락 위험 이후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 개정에 착수했다.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주위험 예측 관련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주위험 대응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위험 대비 레이더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부처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급한 위기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주위험 대비 레이더가 없으면 사실상 형식적인 업무에 그치고 美 우주군에서 보내주는 자료도 제한적인 만큼 서둘러 독자적 우주 레이더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 발사체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발사체 발사 횟수가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많아진 만큼 위험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형두 의원은 “우주경쟁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의 쓰레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우주항공의 범위가 넓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우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