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대출사기 반복..."예방책 시급"

[공정언론 창업일보]기술보증기금 허술한 심사 시스템으로 정책자금 대출사기가 반복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을 지적하며 정책자금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5월,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보증’을 이용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편취한 범죄조직 95명을 검거했다.  

범죄조직은 대출명의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대리 신청을 진행했다. 또한, 허위 사업계획서와 예상 질문 답변서를 대출명의자에게 전달해 심사 과정을 통과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술보증심사 제도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죄조직이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질문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대출명의자가 “형식적인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 신청 시기에 설립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미흡했으며, 매출 발생 여부나 직원의 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출 명의자들이 제출한 앱 개발 계획은 제작에 7분이 채 걸리지 않는 기초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조차 명의자들은 알지 못했다. 권 의원은 “만약 앱 제작 과정을 검증했다면 ‘깡통앱’이라는 사실을 쉽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사건 이후 ‘원클릭보증’을 이용한 10,651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2,615개사는 보증 해지 및 사고 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취약기업은 431개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출명의자 대부분이 채무 이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증 해지 및 사고 기업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수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허위자료 제출 및 금융 부조리 조직에 대한 원포인트 전수조사와 사전 범죄 징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대출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촘촘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