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3년 구형을 내린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구형에 대한 반발와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잘못된 기소이며, 이 사건이 애초에 짜집기 악마의 편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검찰의 구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과 같은 정..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개발은행, 체코수출은행,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 등과 원자력 금융지원이 포함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30일 "진성준 의원과 공동으로 입수한 5개 기관 MOU 사본에는 양국의 공적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원자력 금융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MOU 내용에 따르면 “(서명기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자금조달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은행들은 융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적보험기관들은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증대하기로 했다. 25억달러(현재 환율로 3.3조원)를 대출해준 UAE바라카 원전과 똑..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범국민 쌀 소비 붐 확산을 위해 협력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경제기획본부는 30일 이디야커피(회장 문창기)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이디야커피 본사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쌀 소비 촉진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사 임직원들은 출근길 이디야커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쌀로 만든 약밥·식혜와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같은 날, 소매체인본부는 서울 마포구 농협복합건물 대회의실에서 농협하나로마트 11개 동반사인 하이트진로,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엘지생활건강, 빙그레, 매일유업, 해태제과, 정식품, 깨끗한나라, 삼양식품, 칠갑농산 등과 쌀 ..

[공정언론 창업일보]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튜닝 적발 차량(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023년 20,727대로 122% 늘었고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727건으로 큰 ..

[공정언론 창업일보] 항공 보안검색 실패율이 높아지는 등 공항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렸다. 3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승무원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 공항에서 실탄과 총기류가 발견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과 가연성 및 폭발물 등을 잡아내지 못하고 기내에 반입되거나 뒤늦게 적발되는 공항 보안검색 실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8.간 항공 보안검색 실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공항별 보안검색 실패가 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공정언론 창업일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2023년 6월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총 진료 건수가 1천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0,713건이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1,196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매우 높아, 전체 진료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대면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급자는 ▲2020년 1,373,185건에서 ▲2021년 2,050,664건, ▲2022년 3,567..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15.1%)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행사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5년 임기 절반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

[공정언론 창업일보]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포럼 \이 국회에서 열렸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국가혁신전략포럼(대표 국민의힘 윤상현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과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국회 국가혁신전략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가능의 위기 시대에 임팩트금융 활성화는 꼭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발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그리고 경기사랑의열매가 지원하여 지난 3년간의 임팩트금융 사업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