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024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 행사'에 참가해 온통청년을 알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통청년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정보 및 청년센터 정보를 종합·제공하며, 정보 전달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인 청년의 날 행사는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 59곳이 참여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부스에서는 맞춤형 청년정책, 청년센터 검색 등 온통청년의 주요 서비스를 홍보하고 청년들이 진로·취업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수요자 맞..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붙들고 일관되게 대화를 이어간 의지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2017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북미가 거친 말 폭..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 과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 ~ ’24.7월) 하지만 이러한 규정..

[공정언론 창업일보] 케이뱅크가 최근 2년간 금감원 지적건수 69건으로 다른 인터넷뱅크 평균 대비 7.6배, 전체 지적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뱅크 3사에 대한 검사 및 지적 자료에 따르면, 23년 이후 케이뱅크는 불과 1회 검사를 받았지만, 지적건수로는 총 69건으로 인터넷뱅크 평균(9건)의 7.6배에 달하고, 전체 지적건수의 80%에 육박했다.   특히, 케이뱅크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체 69건 중 문책(과태료, 과징금) 이상 중징계가 10건으로, 중징계 비율이 12% 상당에 달했고, 사망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발생 등 시중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미비사항까지도 적발됐다. 또한, 케이뱅크의 지적사항..

[공정언론 창업일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으며,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 연..

[공정언론 창업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2022.下~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할 때 14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 1,288건, 약 890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

[공정언론 창업일보] 대형 로펌이 맡은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79%나 패소하는등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 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 1,58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패소율은 2020년 30.7%, 2021년 23.5%, 2022..

[공정언론 창업일보]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이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오류 건수가 14년 130건, 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오류..

[공정언론 창업일보]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천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건수도 크게 증..

[공정언론 창업일보]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