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새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초등 교원 중도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전체 초등 교원 중 학교를 떠난 초등 교원 수가 3,504명으로 중도퇴직률은 25.3%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 전체에서 총 2,661명의 초등 교원이 중도 퇴직했다. 연차별로는 초등 임용 합격 직후인 1년 이내 초등 교원이 26명 떠났고, 5년 이내 중도 퇴직 교사가 204명이었으며 10년 이내는 329명이었다. 반면 2023년에는 3,504명의 초등 교원이 학교를 떠났다. 초등 임용 합격 직후 학교를 떠..

[공정언론 창업일보]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저장률이 90.8%로 포화 직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결위원회)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가 100% 저장율을 기록한 가운데, 저장용량 8,038다발 중 현 저장량이 90.8%인 7,297다발로 오는 202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도 6~7년 이후에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장용량 9,017다발로 현 저장량은 81.5%인 7,350다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신..

[공정언론 창업일보]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기업 형태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이..

[공정언론 창업일보] 월 61시간의 야간근무에 38시간 초과근무, 그리고 117일 휴일근무 등, 기후위기에 기상청 예보관이 '기피부서'가 됐다.  이같은 내용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상청 예보관의 월평균 야간근무시간은 61시간, 초과근무시간은 36시간,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근무시간은 115일~117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초과근무시간이 2020년 30.75시간, 2021년 33.66시간, 2022년 37.85시간, 2023년 37.84시간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야간근무시간은 60.86시간으로 동일했으며, 휴일근무시간은 20..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

[공정언론 창업일보] 소포배달원이 사채업을 하는 등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복무기강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들이 최근 사채업 영위,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8명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공무직 소포직 A씨는 겸직 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협박 및 폭력을 가하려는 행위까지 확인되면서 올해 3월 ‘해임’ 처리되었다. 또..

[공정언론 창업일보]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2회이상 수급한 수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208년 651명이었던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9년 916명 → 2020년 1603명 → 2021년 1671명 →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공정언론 창업일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체납 인원만 5만1116명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661억에 달하고 체납자 5만명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일러스트 Dalle. 이지현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및 자발적(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약 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T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문대림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aT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감사보고서에는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경고가 공시돼 있었으며, 티메프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금액인 ‘..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가 안치된 시신은 모두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2003년 1월 24일, 강OO 상병)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