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30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20.7%), 부동산 22,961건(15.2%),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3.3%)이었다.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

[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266명으로, 전국평균(398명) 대비 3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평균(306명)과 비교할때는 4배에 이르고, 경기도 평균(546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았다. 경찰관 1인당 관할인구가 많은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에 이어 세종남부경찰서(1214명), 용인서부경찰서(1211명), 경기하남경찰서(945명)가 뒤를 이었다. 화성동탄경찰서의 관할인구는 60만 1219명으로 서울송파(65.4만), 인천서부(62.4만) 경찰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서울송..

[공정언론 창업일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임호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구는 오히려 12만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본 사업에 지원한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10만원, 2년 차 월 100만원, 3년 차 월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정언론 창업일보]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

[공정언론 창업일보]코이카 해외봉사단이 지난 4년간 성비위 등 자격박탈자에 지원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인원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로부터 출국준비금, 현지적응교육비, 현지정착비, 생활비, 주거비, 출·귀국 항공비 등을 지원받는다. 해당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공정언론 창업일보]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영화의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직접 실감할수 있는 축제 형식의 영화 콘텐츠「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다대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조금세)와 (사)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사하구, 부산은행 등이 공식 후원한다.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화와 영화인을 모티브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관련 영화소재와 영화인을 찾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 스크린 밖에서는 다소 동떨어진 영화속 배우와 감독 등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영화축제의 주요 콘텐츠가 됐다. 이를 위해 부산출신의 영화..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4일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범농협 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농협의 존재가치」라는 주제로 강호동 회장이 농협이념 특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농협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37년 동안 농협인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과 농협을 향한 철학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강호동 회장은“농협의 존재가치는 농업인에게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게 농협의 목표”라며“변화와 혁신으로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구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에도 범농협 직원들의 가슴속에 농협..

[공정언론 창업일보]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4일 공주산성시장 상인회와 ‘장금(場金)이 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협중앙회 우욱현 관리이사를 비롯해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공주산성시장 이상욱 상인회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은 이번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포함한 금융사기 예방과 상생 금융 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협은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

[공정언론 창업일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13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2년 9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