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

[공정언론 창업일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2023년 6월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총 진료 건수가 1천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0,713건이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1,196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매우 높아, 전체 진료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대면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급자는 ▲2020년 1,373,185건에서 ▲2021년 2,050,664건, ▲2022년 3,567..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15.1%)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행사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5년 임기 절반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

[공정언론 창업일보]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포럼 \이 국회에서 열렸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국가혁신전략포럼(대표 국민의힘 윤상현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과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국회 국가혁신전략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가능의 위기 시대에 임팩트금융 활성화는 꼭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발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그리고 경기사랑의열매가 지원하여 지난 3년간의 임팩트금융 사업 성과를..

[공정언론 창업일보]통신 3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금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 금액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5년간(`19~`24.6)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7조 5,31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미환급금은 아직까지 30억 원 규모이다. 이 의원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잠깐 미환급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30억원 규모의 통신비 미환급금이 쌓여있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김유경)는 30일, 소상공인 및 일용근로자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플러스」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한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사의 체불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등의 체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한 체불발생 시 공사지연 및 중단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네트웍스는 하도급사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가압류 등 유동성 위기 상황 시 소상공인 및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네트웍스는 하도급사의 경영부담 ..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 및 어업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와 언론, 수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가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어업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수경 연근해자원과장이 ‘수산자..

[공정언론 창업일보]!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사업장이 작년에만 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며,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의 부도 등 재무 상황이 악화돼도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기에 현재 정부는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기업은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사업주는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