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회장 강호동)은‘2024년 범농협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9월 300여 명 채용을 시작으로(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은행의 지역인재 채용(500여 명), 전국 농·축협 1,000여 명 채용 등 총 1,800여 명 규모의 공개 채용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 실시하는 공개채용 모집분야는 ▶일반 ▶IT ▶디지털 ▶농업경제 ▶축산경제 ▶은행 전문분야 ▶보험 등이며, 각 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절차는 서류·필기·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는 26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

[공정언론 창업일보]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이 연 12.6%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

[공정언론 창업일보] 주거급여 부정수급액이  최근 5 년동안 293억원에 달하며, 미환수금도 86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간 위장이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건수는 무려 81,350건 293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억4,000만원..

[공정언론 창업일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각 지방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제외)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1억 7700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환불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최근 발표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 4천억에 이른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

[공정언론 창업일보] 사망자 증가 등 조선소 산재사고 늘고 있는데, 처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건조 수리업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사고는 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66개소이던 선박건조 수리업은 2024년 6월 말 현재 8,403개소로 많이 늘어났다. 2020년 143,446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2년 127,758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6월 말 현재 136,541명으로 회복 중이다.  산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선박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202..

[공정언론 창업일보]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만5천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해마다 ..

[공정언론 창업일보]법인카드의 사용을 음식점에서는 늘고 유흥업소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 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 원, 130조 7536억 원, 126조 7799억 원, 130조 1909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 원으로 반등한 후 202..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9월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비전으로 하겠다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연금 40년가입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기준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되는 237개월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수급액 10만원 미만인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98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반면, 250만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